ITIC, 세금과 불법 알코올 시장 규모의 연관성 규명한 보고서 공개

알코올 세금, 소비자 가용성, 불법 시장 규모의 연결 고리 규명
불법 알코올과 불법 알코올이 공중 보건 및 경제에 미치는 큰 위협에 대응하려면 조세 제도와 산업 협력을 개선하고 전체론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2022-11-30 15:30 출처: International Tax and Investment Center

워싱턴--(뉴스와이어) 2022년 11월 30일 -- 인터내셔널택스앤드인베스트먼트센터(International Tax and Investment Center, 이하 ITIC)가 발표한 불법 알코올에 대한 새로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음료에 대한 높은 세율은 소비자들의 눈을 불법 알코올 시장으로 돌려 공중 보건과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 지역 사회,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알코올 시장의 가장 큰 추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의 불법 알코올 실태를 조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위험 부문의 불법 거래(Illicit Trade in High-Risk Sectors report)’ 보고서와 맥을 같이 하는 이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적인 알코올 음료와 불법 알코올 음료 사이의 가격 차가 가장 큰 추진 요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합법적인 알코올 음료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소비자들은 사망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하지만 저렴한 가격의 불법 알코올 음료로 손을 뻗게 될 것이다. 불법 알코올 시장의 심각한 폐해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2개월 동안 불법 알코올 섭취로 약 6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벌어졌다. ITIC는 범죄자들이 불법 알코올 제조·밀수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세금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불법 알코올 거래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방식도 보고서에 담았다.

1. 낮은 알코올 세율은 불법 알코올 구입 및 소비를 방해해 정부의 지속적인 세입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 알코올 시장에 대한 수요도 지킬 수 있다.
2. 알코올 세율 인상은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돌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의 발길이 불법 알코올 시장으로 향할 수 있다.
3. 조세 정책은 불법 알코올 시장, 소비자 구매력, 국가 재정 상태, 인접국 소비세율의 규모와 상태를 고려해 시행해야 불법 시장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4. 조세 제도, 사업 및 역외 협력, 영리하고 집중적인 집행력은 불법 알코올 시장에 대응하고 불법 알코올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OECD의 연구가 뒷받침한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정책과 불법 거래 사이의 연결 고리는 분명히 존재하며, 알코올 정책을 현지 시장의 현실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잠재적으로 불법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 해결 비용, 합법적인 사업에 대한 잠재적 혼란 사이의 연결 고리와 비례한다.
5. 불법 알코올 시장은 범죄를 부채질하고 법 질서를 무너뜨린다. 많은 나라에서 불법 거래자들은 규제를 벗어난 위험한 제품을 판매하고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수익을 올리는 불법 사업체를 조직한다.

댄 위트(Dan Witt) ITIC 사장은 “대폭적인 세금 인상과 불법 알코올 시장의 활동 증가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OECD와 유로모니터(Euromonitor)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합법적인 알코올과 불법 알코올의 가격 차이를 키운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인상이 소비자 구매력을 넘어서면 불법 알코올이 판을 치고 위험한 제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한편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현격한 가격 차이가 불법 알코올 수요를 부채질하고, 불법 음료 구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인다는 점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바로 콜롬비아다. 콜롬비아에서 소비되는 에탄올 가운데 22.8%는 불법이다. 높은 에탄올 가격이 불법 에탄올 판매의 원인 중 하나다. 시중에 거래되는 불법 에탄올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억달러로 6억7800만달러의 재정 손실을 유발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불법 알코올 시장 점유율은 33%이며, 불법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약 3년간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트 사장은 “지나친 알코올 조세는 범죄를 부채질하고, 정부 서비스에 없어서는 안 될 합법적인 역내 산업 조세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영리한 조세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TIC 조사 결과는 신중하고 영리하게 조세 정책을 조정하고 불법 시장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목표로 삼아야 불법 알코올을 줄이고 정부의 세수를 늘릴 수 있으며 공공 안전과 알코올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며 “정부가 재정 손실을 줄이고, 무엇보다 불필요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과 상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명한 조세 정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세계세관저널(World Customs Journal)(2022년 9월호 2호 16권)에 게재된 학술 기사 전문은 현재 국제고객대학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Customs Universities, INCU) 회원만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내셔널택스앤드인베스트먼트센터(ITIC) 개요

ITIC는 전환 경제국과 개발 도상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민관 이니셔티브 및 세재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독립 비영리 연구·교육 기관이다. ITIC는 우수한 조세·투자 정책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ITIC는 재계와 정부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OECD 비회원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세금·무역·투자 정책을 장려한다.

비즈니스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21129005010/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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