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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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나흘간 244만명 신청해 3조3949억원 지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11~14일 나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명에게 3조3949억원을 지급(15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나흘간 신청률은 88.5%...
-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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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
- 01월 10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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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 시행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한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증상이...
- 01월 10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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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
- 01월 10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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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가 1월 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아래와 같은 강...
- 01월 09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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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겨울철 정전 신속복구 지원 및 임시전력 공급 시행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1월 8일(금) 현재 겨울철 아파트 정전 발생 시 신속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 및...
- 01월 08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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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구독하고 현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종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
- 01월 0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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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
- 01월 03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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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1년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 01월 03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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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거 분야 주요 내용 발표
-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
- 01월 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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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
- 202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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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법·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고용촉...
-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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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
-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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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호남고속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공사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됐으며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신규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고속철...
- 202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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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새만금 탄소 중립의 중심지로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 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라고 ...
- 2020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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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 2020년 1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