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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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약·바이오의약품 분야 10년간 2.8조원 투자 확정 발표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관계부처는 국...
-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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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2020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
- 06월 30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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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
- 06월 29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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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 06월 29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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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중기청, 디지털·온라인 분야 전격 지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6월 29(월) ‘서울지역 중소기업 디지털·비대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① 민관 협력...
- 06월 28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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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
- 06월 28일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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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가 핵심 기간산업·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
- 06월 27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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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다비 보건청, 코로나19 백신 개발 위한 임상시험 중요성 발표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보건청(DoH, Department of Health)이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현대 과학 발전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한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 19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
- 06월 26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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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편의 서비스 활용 안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
- 06월 21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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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
- 06월 21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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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단을 발족하고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 조선·해운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자율운항선박의 ...
- 06월 17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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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
- 06월 14일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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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6월 12일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2020년~2024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2019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 06월 13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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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TN: How China's Top-down Command System Helped Contain COVID-19?
- China’s centralized and efficient command system formed a strong guarantee for the country to w...
- 06월 12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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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TN: 중국의 하향식 명령 체계가 코로나19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
- 중국이 중앙집권화된 효율적 명령 체계 덕분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국민들이 승리하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었다고 최근 발간된 정부 백서에서 밝혔다. 6월 7일 발행된 ...
- 06월 12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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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상환부담 없애고 폐기물 처리 신청 간편하게 변경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 06월 11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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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
- 06월 11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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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
- 06월 09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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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 06월 09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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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대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
- 06월 08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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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TN Explainer: What's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for HKSAR?
- A draft decision on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legal system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
- 06월 08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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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TN 설명 자료: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 중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시스템과 집행 방식을 확립 및 개선하는 법 초안이 5월 28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에서 채택됐...
- 06월 08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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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
- 06월 07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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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지역 자원 총동원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5일(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
- 06월 06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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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K-드론시스템 조기 구축으로 드론 배송·드론 택시 시대 앞당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3일(수)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영월읍 덕포리 소재)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K-드론시스템(국토교통부 R&D)은 드...
- 06월 04일 14:02
